27일 여산면 옥금저수지 현장 점검과 시청 정책 간담회 진행…익산시 제도개선 건의
대통령실 비서관단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27일 익산시 여산면 옥금저수지를 방문해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익산시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주민 상생형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대통령실과 중앙부처가 익산시를 직접 찾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27일 대통령실 비서관단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여산면 옥금저수지를 방문해 국가 핵심 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익산시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도 열렸다.
이번 방문에는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이 참석했다. 남호성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옥금저수지 현장에서 상옥, 하옥, 사월, 남산, 석교 등 5개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990㎾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을 살폈다. 시는 이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변화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성당포구마을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을 정착시킨 주민 소통 노하우와 자치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1차 4곳, 2차 3곳 등 총 7개소가 조건부 선정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촌 현장에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실무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시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 규제 완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을 통한 지방 재정 부담 경감 ▲발전 전력의 원활한 송전을 위한 전력계통 조기 연계 ▲전문인력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시는 30일 마감되는 3차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상생형 소득 모델을 시 전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익산의 농촌 마을들이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얻고 있다”며 “익산시가 가진 자치연금의 성공 경험과 탄탄한 주민 협동 기반을 바탕으로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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