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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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출처=대한민국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지만 결국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를 결정했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계류됨에 따라 올 해 통과가 어려워졌다. 9일 정기국회 폐회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그 동안 전라도와 전북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간의 협력으로 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고 선봉에 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선봉에 섰다.

한편 같은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함께 법사위에서 상정된 새만금사업법(투자진흥지구 지정 조항 신설)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불투명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새익산일보 강지원 기자(iksanilbo@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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