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무소속, 전북 익산갑)이 국가 예산의 지역별 배분·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방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예산이 각 지역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지방우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역별 재정 집행 결과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1일에는 국가 예산의 지역별 집행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부터 주요 재정사업 7개에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했고, 2027년 예산안에서는 적용 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책 확대만으로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6년 국가 총지출 727조 9천억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역별 교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41조 원으로 전체의 19% 수준이다.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민간보조금 등은 지역별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개별 지역의 지수 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지방우대 정책의 기준과 결과를 모두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춘석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현재 어느 지역에 얼마를 줄지 기준도 비공개로 하고, 실제로 얼마가 갔는지 세지도 않는다”라며 “이대로라면 지방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을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지방우대지수 등은 행정안전부가 설정하고, 결산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어 어느 한 곳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예산이 지역별로 어떻게 집중됐는지 국민과 국회에 공개할 때가 됐다”라며 특히 특히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되는 61개 사업부터 지역별 집행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